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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신청 소송 군인 순직 국가유공자 인정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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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신청 소송 군인 순직 국가유공자 인정 절차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공무원의 직무 집행 과정에서 손해를 입게 된 경우, 국가배상법에 따라 국가나 공공단체에 정당한 손 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사하거나 순직한 군인의 유족들도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걸까요? 또한 이에 앞서 순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가 필요할까요?

 

오늘은 군인 순직 인정 절차와 유족의 국가배상신청에 대해 알아보고, 마중에서 의뢰인 여러분들께 어떤 도움을 드리고 있는지 전해드리겠습니다.

 

 

I 목 차 I

01. 순직 인정 및 국가유공자 등록 시 받을 수 있는 혜택은
02. 순직 군인 유족 국가배상신청은
03. 국가배상신청 및 보훈행정 절차, 마중과 함께 해야 하는 이유는

 

 


 

 

01. 순직 인정 및 국가유공자 등록 시 받을 수 있는 혜택은

 

 

군 복무 중 질병이나 부상, 사고 등으로 인해 사망한 군인의 유족분들 중에서 순직 인정과 국가유공자 등록 절차에 대한 도 움을 받기 위해 마중을 찾아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군인이 각종 질병으로 투병을 하거나 이로 인해 사망했을 경우 군인재해보상법을 적용해 공상이나 순직으로 인정받게 되 면, 요양비 및 전역 시 장해보상금을 받을 수 있으며 유족에게는 유족 연금 등이 지급되게 되는데요.

 

또한 국가보훈부에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를 신청하여 등록이 되면, 보훈급여금 지급은 물론 취업· 주거·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혜택을 받게 되고 사망 시에는 유족 연금 등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순직 인정이나 국가유공자 등록을 위한 절차는 그리 간단하지 않습니다. 공무 수행과 사망 사이의 인과 관계가 명확하게 입증되어야 하고, 그 입증의 책임이 신청인인 유족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뇌심혈관계 질환과 암 등과 같은 직업병의 경우에는 공무 수행과 사망간의 연관성을 입증하기 더욱 까다롭기 때문에 순직을 인정받기가 매우 어려운 편입니다.

 

또한 순직으로 인정받았다고 하더라도 국가유공자로 바로 등록될 수 있는 것도 아니기에, 확실한 증빙 자료 마련을 통한 철저한 준비가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자 한다면 보훈행정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가 있는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는 것이 더 바람직합니다.

 

 

02. 순직 군인 유족 국가배상신청은

 

 

최근 국가배상법의 개정으로 전사 또는 순직한 군인의 유족이 연금과 같은 보상금 외에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 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개정 이전의 국가배상법에 의하면, 군인이 전사하거나 순직한 경우 그 유족이 다른 법률에 따라 재해보상금 및 유족연금· 상이연금 등을 지급받을 수 있다면, 민법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었는데요. 하지만 유족들이 연금 등의 보상금을 받는다고 해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까지 받을 수 없게 하는 이중배상 금지 원 칙에 대해서 그동안 많은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

 

얼마 전 국회를 통과한 국가배상법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개선해, 전사하거나 순직한 군인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위자 료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국가배상법 개정에 따라 순직 군인 유족의 국가배상신청을 통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해짐에 따라,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군인들의 유족 권리가 더욱 확대되었다는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03. 국가배상신청 및 보훈행정 절차, 마중과 함께 해야 하는 이유는

 

오늘 말씀드린 국가배상신청은 보훈행정 뿐만 아니라 민사손해배상까지 총체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문가’와 함께 하셔야 성공적인 결과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는 보훈 보상 체계 자체가 행정 절차 내에서도 특수한 영역에 속하기 때문에 그 어떤 분야보다 전문적인 지식이 요구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마중에는 행정법 및 손해배상을 포함하여 다양한 분야의 전문 자격증을 가진 ‘전문가’들이 함께 하기에 복합적인 사건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며, 군·국가·보훈과 관련해 축적한 다수의 수행 사례 DB를 기반으로 하여 체계적으로 문제 해결 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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