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학교폭력 신고 및 조사 요청

– 담임·교장·학부모·경찰에 신고 가능
– 학교장 또는 교육청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심의위)에 회부할 수 있음

2.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절차 진행

– 증거제출, 피해사실 소명
– 조치 결과: 가해학생 조치(접근금지, 전학 등), 피해학생 보호조치

3. 조치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또는 행정심판

– 학교의 미온적 조치나 불충분한 보호에 대한 이의 가능

4. 민사소송 및 형사 고소 병행 가능

– 손해배상청구, 폭행·명예훼손 등의 고소 가능

1. 학교폭력 혐의 통보 후 소명기회 부여

– 진술서 제출, 조사 참여

2. 학폭심의위 출석 및 의견 개진

– 부모 등 대리 출석 가능, 법적 대응도 가능

3. 조치 결과 통보 및 구제 신청

– 과도한 조치(전학, 퇴학 등)에 대해 이의제기 또는 행정심판 제기

4. 행정소송 가능

– 위법하거나 불합리한 조치에 대해 행정소송 가능

학교폭력은 단순한 분쟁이 아닌, 학생의 학업·진로·정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적 사건입니다. 절차가 복잡하고 결과가 민감한 만큼, 초기 대응부터 정확하고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마중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장 출신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총괄합니다.

수많은 현장 심의를 경험한 시각으로, 학교 측·가해자·피해자 간의 입장을 명확히 분석하고, 법적 절차 전반을 정밀하게 설계합니다.

학교 내 조사 단계부터 학폭위 출석, 이후 이의제기 및 행정소송까지 전 과정에 걸쳐 세심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마중은 학생과 학부모가 겪는 혼란과 부담을 줄이고, 실질적인 권리 구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합니다.

피해자 측 지원

1. 증거 수집 및 진술서 구조화

– 경험이 풍부한 법률가는 피해 사실을 정리하여 설득력 있는 자료로 정리해 학교에 제출합니다.

2. 학폭심의위 출석 및 의견진술 대리

– 변호사가 직접 동행하여 절차적 공정성을 확보하고 피해자의 불이익을 방지합니다.

3. 이의신청·행정심판·손해배상 소송 대리

– 학교의 미온적 대응이나 가해자의 반발에 법적으로 대응합니다.

가해자 측 방어

1. 사실관계 정리 및 억울한 처벌 방지

– 명확하지 않은 정황에서 과도한 처벌이 내려지는 경우, 적극적인 방어가 필요합니다.

2. 절차적 권리 보호

– 학생 또는 학부모가 몰라서 놓치기 쉬운 방어권, 진술권, 자료 열람권 등을 보호합니다.

3. 행정심판 및 소송 대리

– 전학 등 중대한 제재에 대해 구제 절차를 법적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