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뢰인 상황 및 사실관계

A씨는 중국 국적을 가진 외국인이었습니다. 작년 봄 지인과 술을 먹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타고 귀가하던 도중 미끄러운 물질을 밟고 중심을 잃어 넘어지셨습니다. 당시 계절은 봄이었지만, 밤 날씨가 여전히 쌀쌀해서 주변 상가 주인이 A씨의 상황을 보고 걱정하는 마음으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현장에 도착해 A 씨의 옷에 밴 술 냄새로 A씨가 음주운전을 했다는 사실을 확인했고, 현장에서 바로 알코올농도를 측정했습니다. 당시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71%였습니다. 이후 관할 경찰서에 추가조사가 진행되었는데, A씨가 한국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가 없고 해당 의무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당시 다른 사람과 충돌하는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고 A씨가 손괴한 물건도 따로 없기 때문에, 검찰은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등의 혐의로 A씨에게 벌금 500만 원이라는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A씨는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곧바로 벌금을 납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사범심사를 받으셨습니다. 당시 출입국 공무원은 A씨의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현장에서 바로 출국명령서를 발급하였습니다.

출국명령서를 받은 A씨는 행정심판이 행정소송보다 더 빠르게 진행된다는 말을 듣고 혼자서 행정심판을 진행했지만 결국 기각을 받으셨습니다. 사업주가 이 사실을 알고 A씨를 도와주고자 마중에 찾아와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2. 사건 쟁점 및 해결 과정

1) 범법행위에 관한 참작사유 주장

법무부 이민과에서는 도로교통법을 위반해 벌금 500만 원 이상을 받는 경우 출국명령이 내릴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A씨의 경우 500만 원의 벌금을 냈기 때문에 이런 처분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이처럼 범법행위를 저지른 사람의 경우 ‘경제 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고 있습니다.

마중은 출국명령을 받은 사유를 바탕으로 먼저 A씨가 연루된 형사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였습니다. 마중에서는 A씨가 한국에서 20년이 넘게 체류하는 동안 그 어떤 범죄도 저지른 적이 없고 전과기록조차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사고 당시 피해자나 손괴된 물건이 없던 부분 등도 어필해서 당시 A씨의 범법행위에 관한 참작사유가 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2) 출입국사무소가 내린 처분의 위법성

마중은 A씨의 여러 사정을 고려했을 때 A씨는 출입국관리법에서 규정된 입국금지나 강제퇴거의 대상자가 아니라는 점, A씨는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 ‘경제 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점 등을 바탕으로 출입국사무소가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남용하고 있으며, 사무소가 A씨에 내린 출국명령이라는 행정처분에 위법성이 있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3. 판결 결과, 의뢰인 이익

마중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노력한 결과, 행정법원에서는 마중이 주장한 내용을 인정하여 의뢰인 A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출입국관리사무소가 A씨에게 출국명령을 내린 것은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남용한 일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입니다.

A씨가 받은 출국명령은 취소되었고, A씨는 한국에서 계속 체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4. 판결의 의의 (사회적 의의)

의뢰인께서 저희 마중을 찾아주셨을 때는 이미 출국명령을 받고 행정심판조차 기각된 상태였습니다.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행정소송뿐이었습니다.

출국명령 취소는 성공이 매우 어려운 분야입니다. 행정심판까지 기각당한 상황이었지만 마중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누구에게도 손해를 끼치지 않은 의뢰인께서 이대로 출국당하는 것은 너무나 억울한 일일 것이라는 생각으로, 한국에 계속 체류하실 수 있도록 밤낮을 가리지 않고 최선을 다해 노력했습니다.

사건 진행 과정에서 담당변호사님은 A씨의 사정과 체류해야 하는 이유 등을 소송에서 적극적으로 어필하였고, 결국 출국명령 취소라는 값진 결과를 얻어냈습니다.

A씨는 계속 한국에 머물면서 성실한 회사원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셨습니다. 마중을 믿고 함께 해주신 사업주와 A씨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