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청탁금지법위반 강등 징계 / 소청심사 인용으로 징계 수위 감경

직업 지방직공무원 처분 강등 사건경위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판단되어 중징계인 강등 처분이 내려졌고, 이에 대해 소청심사를 통해 징계 감경을 구한 사건입니다. 결과 징계 처분 감경 1. 의뢰인 상황

2025. 06.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