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소청

외도 사생활 품위손상 감봉 징계 처분 / 소청심사 통해 견책으로 감경

직업 경찰공무원 처분 감봉 3개월 사건경위 외도 등 사생활 문제로 품위손상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어 감봉 3개월 처분이 내려졌고, 이에 대해 소청심사를 통해 징계 감경을 구한 사건입니다. 결과 징계 처분 감경 ①

2025.07.13

교원소청 / 사립학교 정규 교사 임용취소 처분 / 소청심사 인용으로 처분 취소

직업 사립학교 정규교사 처분 임용취소 사건경위 교육청으로부터 보조금 등을 받지 못했다는 사유로 임용 취소 처분 결과 처분 취소 ① 의뢰인 상황 의뢰인께서는 사립학교 정규교사로 최종 임용이 확정된 이후 약 2주가 지난

2026.01.30

복종의무위반 감봉 징계 / 군징계 항고 인용으로 처분 취소

직업 군인 처분 감봉 2개월 사건경위 군 복무 중 상급자의 지시에 대한 이행 과정에서 복종의무위반으로 판단되어 감봉 2개월 징계처분이 내려졌고, 이에 대해 징계 취소를 구하는 항고를 제기했습니다. 결과 징계 처분 취

2025.05.29

청탁금지법위반 강등 징계 / 소청심사 인용으로 징계 수위 감경

직업 지방직공무원 처분 강등 사건경위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판단되어 중징계인 강등 처분이 내려졌고, 이에 대해 소청심사를 통해 징계 감경을 구한 사건입니다. 결과 징계 처분 감경 1. 의뢰인 상황

2025.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