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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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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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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원소청변호사 조력 사례 | 사립학교 정규교사 임용취소 처분 취소
부산교원소청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사립학교 정규교사로 최종 임용된 이후 약 2주 만에 학교 측으로부터 임용취소 처분을 통보받았습니다. 학교 측은 교육청으로부터 보조금 등을 지급받지 못했다는 사유를 들어 이미 확정
2026.01.30
부산소청심사변호사 조력 사례 | 성실·품위유지 의무 위반 공무원 해임 징계 감경
부산소청심사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30대 중반의 공무원으로, 음주 및 무면허 운전과 공문서 허위 작성 등의 사유로 성실 의무 및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판단을 받아 해임 처분을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2026.02.01
성실의무위반으로 견책 징계 받은 지방공무원 / 징계 처분 취소 판결
직업 지방공무원 처분 견책 사건경위 쓰레기종량제봉투 판매 시스템 업무 과정에서 계좌 운영 문제로 견책 처분을 받았고, 소청심사에서도 기각되어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결과 징계 처분 취소 판결 ① 의뢰인 상황 및 사
2025.07.18
강등 처분 받은 경찰공무원 / 징계부가금 3배에서 1배로 감경
CASE SUMMARY 직업 경찰공무원 처분 강등 및 징계부가금 3배 부과 사건경위 순찰차 사적 이용, 직무태만,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 변호사법 위반 등을 이유로 강등 처분과 징계부가금 3배 부과 처분을 받아 소청
2026.07.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