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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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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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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교통사고 해임 징계 / 소청심사로 징계 수위 감경
직업 경찰공무원 처분 해임 사건경위 음주운전 후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사안으로 중징계인 해임 처분이 내려졌고, 이에 대해 소청심사를 통해 징계 감경을 구한 사건입니다. 결과 징계 처분 감경 1. 의뢰인 상황 및 사실관
2025.06.29
청탁금지법위반 강등 징계 / 소청심사 인용으로 징계 수위 감경
직업 지방직공무원 처분 강등 사건경위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판단되어 중징계인 강등 처분이 내려졌고, 이에 대해 소청심사를 통해 징계 감경을 구한 사건입니다. 결과 징계 처분 감경 1. 의뢰인 상황
2025.06.30
교원소청 / 사립학교 정규 교사 임용취소 처분 / 소청심사 인용으로 처분 취소
직업 사립학교 정규교사 처분 임용취소 사건경위 교육청으로부터 보조금 등을 받지 못했다는 사유로 임용 취소 처분 결과 처분 취소 1. 의뢰인 상황 의뢰인께서는 사립학교 정규교사로 최종 임용이 확정된 이후 약 2주가 지
2026.01.30
초과근무수당 부정수령 정직 징계 / 행정소송으로 징계 처분 취소
직업 교사 처분 정직 3개월 사건경위 초과근무수당 부정수령을 이유로 정직 처분을 받았고, 소청심사에서도 기각된 이후 행정소송을 통해 처분 취소를 구한 사건입니다. 결과 징계 처분 취소 1. 의뢰인 상황 및 사실관계
2025.07.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