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 절차

성희롱 성비위 정직 징계 처분 / 소청심사로 감봉으로 감경

직업 국가직공무원 처분 정직 3개월 사건경위 직장 내 성희롱(성비위) 행위로 판단되어 정직 처분이 내려졌고, 이에 대해 소청심사를 통해 징계 감경을 구한 사건입니다. 결과 징계 처분 감경 ① 의뢰인 상황 및 사실관계

2025.06.14

외도 사생활 품위손상 감봉 징계 처분 / 소청심사 통해 견책으로 감경

직업 경찰공무원 처분 감봉 3개월 사건경위 외도 등 사생활 문제로 품위손상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어 감봉 3개월 처분이 내려졌고, 이에 대해 소청심사를 통해 징계 감경을 구한 사건입니다. 결과 징계 처분 감경 ①

2025.07.13

공무원 소청심사 / 소방공무원 음주운전 징계 / 감경 결정

직업 소방공무원(소방장) 처분 강등 사건경위 술자리를 갖고 계시던 중 배우자분이 갑작스러운 통증을 호소하여 급히 운전을 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경미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결과 강등 → 정직 3개월 (감경)

2026.02.03

소청변호사 승소 사례 ㅣ 성실의무위반 감봉 처분, 행정소송 승소로 징계 취소

직업 국립법무병원 수간호사 처분 감봉 2개월 사건 경위 의뢰인께서 근무하던 병동에서 발생한 수용사고와 관련하여 관리·감독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 되어 감봉 징계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결과 징계 처분 취소 판

2026.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