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 소청 전문변호사

외도 사생활 품위손상 감봉 징계 처분 / 소청심사 통해 견책으로 감경

직업 경찰공무원 처분 감봉 3개월 사건경위 외도 등 사생활 문제로 품위손상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어 감봉 3개월 처분이 내려졌고, 이에 대해 소청심사를 통해 징계 감경을 구한 사건입니다. 결과 징계 처분 감경 ①

2025.07.13

공무원 소청심사 / 소방공무원 음주운전 징계 / 감경 결정

직업 소방공무원(소방장) 처분 강등 사건경위 술자리를 갖고 계시던 중 배우자분이 갑작스러운 통증을 호소하여 급히 운전을 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경미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결과 강등 → 정직 3개월 (감경)

2026.02.03

광주공무원변호사 조력 사례 | 소방공무원 갑질 신고 견책 징계 처분 취소

광주공무원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했던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소속팀의 부팀장으로 근무하던 소방공무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팀원들을 관리·지휘하는 과정에서 근무태도와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업무 지시를 하였으나, 일부

2026.02.01

부산교원소청변호사 조력 사례 | 사립학교 정규교사 임용취소 처분 취소

부산교원소청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사립학교 정규교사로 최종 임용된 이후 약 2주 만에 학교 측으로부터 임용취소 처분을 통보받았습니다. 학교 측은 교육청으로부터 보조금 등을 지급받지 못했다는 사유를 들어 이미 확정

2026.0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