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강등 처분 받은 경찰공무원 / 징계부가금 3배에서 1배로 감경

CASE SUMMARY 직업 경찰공무원 처분 강등 및 징계부가금 3배 부과 사건경위 순찰차 사적 이용, 직무태만,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 변호사법 위반 등을 이유로 강등 처분과 징계부가금 3배 부과 처분을 받아 소청

2026.07.29

소청변호사 승소 사례 ㅣ 성실의무위반 감봉 처분, 행정소송 승소로 징계 취소

직업 국립법무병원 수간호사 처분 감봉 2개월 사건 경위 의뢰인께서 근무하던 병동에서 발생한 수용사고와 관련하여 관리·감독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 되어 감봉 징계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결과 징계 처분 취소 판

2026.02.04

공무원 소청심사 / 소방공무원 음주운전 징계 / 감경 결정

직업 소방공무원(소방장) 처분 강등 사건경위 술자리를 갖고 계시던 중 배우자분이 갑작스러운 통증을 호소하여 급히 운전을 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경미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결과 강등 → 정직 3개월 (감경)

2026.02.03

광주공무원변호사 조력 사례 | 소방공무원 갑질 신고 견책 징계 처분 취소

광주공무원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했던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소속팀의 부팀장으로 근무하던 소방공무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팀원들을 관리·지휘하는 과정에서 근무태도와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업무 지시를 하였으나, 일부

2026.0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