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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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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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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성비위 정직 징계 처분 / 소청심사로 감봉으로 감경
직업 국가직공무원 처분 정직 3개월 사건경위 직장 내 성희롱(성비위) 행위로 판단되어 정직 처분이 내려졌고, 이에 대해 소청심사를 통해 징계 감경을 구한 사건입니다. 결과 징계 처분 감경 ① 의뢰인 상황 및 사실관계
2025.06.14
성실의무위반으로 견책 징계 받은 지방공무원 / 징계 처분 취소 판결
직업 지방공무원 처분 견책 사건경위 쓰레기종량제봉투 판매 시스템 업무 과정에서 계좌 운영 문제로 견책 처분을 받았고, 소청심사에서도 기각되어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결과 징계 처분 취소 판결 ① 의뢰인 상황 및 사
2025.07.18
교원소청 / 사립학교 정규 교사 임용취소 처분 / 소청심사 인용으로 처분 취소
직업 사립학교 정규교사 처분 임용취소 사건경위 교육청으로부터 보조금 등을 받지 못했다는 사유로 임용 취소 처분 결과 처분 취소 ① 의뢰인 상황 의뢰인께서는 사립학교 정규교사로 최종 임용이 확정된 이후 약 2주가 지난
2026.01.30
공무원 소청심사 / 소방공무원 음주운전 징계 / 감경 결정
직업 소방공무원(소방장) 처분 강등 사건경위 술자리를 갖고 계시던 중 배우자분이 갑작스러운 통증을 호소하여 급히 운전을 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경미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결과 강등 → 정직 3개월 (감경)
2026.02.03
